| [뉴스] '야간·휴일·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한다…"최대 4배" | 관리자 | 2022-12-08 17:33:47 | 310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심뇌혈관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분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 공급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으나 제 때 필요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데 대한 대책이다.
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안을 공개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응급·고난도 수술 보상 확대
우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정책수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필수의료 분야는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업무부담이 큰 만큼 가산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 및 시술에 대한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 평일 주간은 당초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은 현행 100%에서 최대 175%까지 높인다.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설한다.
중증질환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심뇌혈관 질환부터 수가 기준을 세분화해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지역의 분만 진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의 산부인과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 지급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산부인과 분만수가는 최대 4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중증 소아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인력 공급 확대…의대정원 확대안은 빠져
이번 대책에는 지방 또는 비인기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도 포함됐다. 단기적으로는 근무여건 개선과 균형배치,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파업 등 의료계 반발이 컸던 공공의대 설립 또는 의대 정원 확대 현안의 경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해당 분야의 의료인의 공로를 인정하는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과 과목 간 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수도권 병상이 더 늘어나 인력이 쏠리지 않도록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관리하고, 내년에 발표할 '병상수급 기본시책'에도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상 총량제' 추진과 관련해 "총량 관리 측면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별 인구에 따라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려면 어느 정도 병상이 있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등 각 지역에 필요한 병상 수 등을 관리하는 체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수도권 병원 안 가도 수술 가능…협진망 구축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환자의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는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과 시술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권역 심뇌혈관센터 14개소도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활성화한다. 응급질환별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그간 병원마다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24시간 당직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는 전문의가 요일별로 2~3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식으로 순환 교대하는 식이다. 환자가 발생하면 119와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전문의가 있는 당직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 모자의료센터'로 통합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한다.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중증소아 재택치료 대상은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긴급할 경우 보호자 없이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