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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구조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병상 공급 과잉 해결을 위한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를 제안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방향 등을 살펴 정책과제로 개발해 대선 이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가 보장성 강화와 맞물리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일고 있고, 중소·동네병원의 시설 투자 확대 등 의한 병상 공급 과잉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놓여 있는 ‘무한경쟁 각자도생’ 환경으로 인한 환자를 ‘내 환자’로 생각하는 병원 인식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의뢰·회송 시스템 부재 등을 지목,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지역의료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병상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병상 공급 규제 방안으로 “병상 기준(취약지 제외)을 ▲일반(종합)병원 300병상 ▲전문병원 100병상 이상으로의 강화하고, 수술장·중환자실·응급실 등이 고려된 시설 기준과 수술환자·중환자·환자 구성의 다양성 등이 고려된 기능 기준 수준으로 ‘신규 병원 설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 중소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제도 개선 및 지원 통한 기존 중소병원의 발전적 분화 ▲인허가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환원해 공급과잉지역 기준을 마련하고, 양적공급·공급 구조를 고려해 지정·인허가를 내리는 ‘병상총량제 도입’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